전통무예진흥법안 국회통과~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3년간 계류 중이던 "전통무예진흥법안"이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률이 향후 국내의 전통무예 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이 이 법이 국회에서 3년간 계류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체육단체의 적극적 반대에 의해 가결이 지연되었다는 후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다.
[전통무예진흥법안 주요현황]
의안번호 : 172907
법률이름 : 전통무예진흥법안
제안자 : 이시종의원등 31인
제안일 : 2005-10-12
소관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8-02-26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현재 국내에는 택견, 씨름, 격구 등 삼국시대 전·후부터 전래 되어온 무예와 조선조 정조 때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24반무예,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선조로부터 전래 되어온 무예 등 전통무예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보급하는 전통무예인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에도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통무예를 지원하는 인력도 전무하고 예산도 전무한 것이 오늘의 실정임.
이에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갈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향상 및 문화국가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1. 우리나라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로 정의함(제2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제4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도록 함(제5조).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6조).
|
|
푸른깨비는
[소식] 전통무예진흥법안 국회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