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흠휼전칙’에 실려 있는 곤장의 그림이다. 조선시대에 죄의 경중에 따라 그 크기를 선택하여 벌을 주는 도구였다. 그런데 사용규정을 보면 곤장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영 소속의 고위무관이나 변방의 군사권을 겸임하는 관리에게만 사용권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에게 곤장을 치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곤장에 맞아 죽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등 법 집행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준칙서를 반포한 것이다.
[칼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길 원했던 정조대왕
글 : 최형국/문학박사, 수원문화재단 무예24기 시범단 수석단원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게 만든 ‘법’은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다. 법은 인간이 이미 지은 죄를 처벌하고자 만든 것이기에 늘 죄보다 한 걸음 늦게 걸어 온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구속하는 법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자화된 법은 날로 사회적 진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모두 담아 낼 수 없기에 법에는 늘 여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조시대에도 지금처럼 사람은 살고 있었다. 그래서 법이 필요했고, 법이 존재했다. 문제는 그때도 법의 여백이 컸다는 것이다. 정조(正祖)는 그 법의 여백을 평등의 입장에서 채우려고 했다.
왕위에 오른지 2년째가 되던 해 첫 달에 정조는 '흠휼전칙(欽恤典則)'이라는 일종의 법집행 준칙서를 반포하였다. 그 준칙서를 발표하면서 서두에 “형벌이란 형벌이 없어지게 되기를 기약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법 집행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잡으려 했다.
‘흠휼(欽恤)’이라는 이름을 풀어 보면, ‘삼가고 두려워하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똑같은 인간이 죄지은 인간을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가능하면 삼가고 두려워해야 하며 그 근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법과 인권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는 혹여 억울한 법집행 문제로 고통 받는 백성을 살핌과 동시에 법의 왜곡을 부채질하는 특권층에 대한 경고를 담아 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법의 집행은 돈과 권력사이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소위 ‘힘 없고, 빽 없는’ 백성들에게는 가혹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듯 한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다. 마치 법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앞에 법이 불쌍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준칙서의 중간에 정조는 “아! 법은 천하에 공평한 것이다(噫! 法者, 天下平也)”라고 말하며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그 죄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벌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매질의 도구인 태(笞)·장(杖)·가(枷)·축(杻)을 모두 거둬다가 규격대로 제작되었는지까지 살피는 세심함을 보였다.
당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올바른 법 집행이었다. 법은 공평하게 만들어졌을 지라도 법 집행과정에서 불공평이 발생하면 그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 법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당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역사기록이 바로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기록이다.
세월호의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과를 밝혀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를 원했던 정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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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길 원했던 정조대왕
